1. 가상자산 입법 논의 급물살... 스테이블코인 안전장치 중점 검토할듯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한창인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안전장치 도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블록체인업계 업권법 성격을 띈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을 검토할 예정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는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수 년간 희망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연계된 코인 '루나'가 단시간에 폭락하는 가운데 관련법의 부재로 당국이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 필요성이 크게 제기됐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입법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비증권형 토큰을 다루게 된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규율 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규제와 정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4분기 발표될 가상자산 정책 검토 결과를 참고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폭락과 그로 인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주요 사안으로 다룰 계획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라는 큰 틀만 정해졌다"며 "디지털자산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로벌 당국 간 합의는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해외도 테라-루나 폭락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만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가 여럿 이뤄지고 있다. 발행 주체를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액, 담보 등에 있어 의무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들이 등장했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주체를 인가를 받은 은행과 송금 대행 회사 등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 한정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주체는 사업자 등록 및 모니터링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미국 의회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살펴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코인 발행량과 동일한 액수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준비금 자산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에 앞서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초당적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6월말 가상자산 규제안 'MiCA'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지급준비금을 적립하게 하고, 일 거래액을 2억 유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교수는 법규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담보의 종류와 내역 기재, 이에 대한 제3자의 모니터링 등을 꼽았다.
2. 테슬라는 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까
테슬라가 오는 9월 말 ‘옵티머스’라는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 지디넷은 1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발행하는 간행물인 ‘사이버스페이스’에 칼럼을 기고했다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최우선 과제라며, 해당 프로젝트를 자세히 소개했다.
아래는 일론 머스크의 칼럼 일부다.
"오늘날 자동차는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웹에 연결된 바퀴 달린 로봇과 비슷해지고 있다. 실제 2021년 테슬라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테슬라 봇)을 공개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자동차처럼 현실이 되고 있다. 테슬라봇은 성인의 키와 체중에 가깝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작은 걸음으로 빠르게 걸으며, 앞쪽에 있는 화면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위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다.
다리가 있는 로봇을 설계한 이유는 인간사회가 두 팔과 열 개의 손가락을 가진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와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봇이 환경에 적응하고 인간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인간과 크기, 모양, 기능이 거의 같아야 한다.
테슬라봇은 초기에는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위험한 작업에 사람을 대체하도록 배치되었지만, 향후 이 로봇의 비전은 요리, 잔디깎기, 노인 돌보기와 같은 수백만 가구에 봉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 테슬라가 향후 자율주행차(실제 인공지능)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인간형 로봇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려면 로봇이 충분히 똑똑해지고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테슬라의 ‘4륜 로봇’인 자동차는 사람들이 여행하고 생활하는 방식까지 바꿔 놓았다. 언젠가 우리가 자율주행차(실제 인공지능)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첫 번째 시제품을 공개하고, 이 로봇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대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생산규모가 커지고 비용이 줄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유용성이 매년 증가할 것이다. 미래에는 가정용 로봇이 자동차보다 저렴해져 10년 이내에 사람들은 부모에게 생일선물로 로봇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지디넷닷컴은 자동차에 적용한 기술을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일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 15년 간 이루어진 이족 보행 기술과 보스턴다이내믹스와 같은 기업의 로봇 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길이 열렸다며, 이는 그리 멀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잘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적절하다며 그 대답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이번 칼럼에서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가정용 로봇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아이디어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아직 작은 시장이며 아이로봇의 룸바 등 주목할 만한 제품을 제외하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시장이다.
또, 현재 로봇 청소기 위주의 가정용 로봇 시장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먼 여정이며, 이를 실현하기까지 기술 개발과 생산 비용 측면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며, 향후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3. "해킹 조사중입니다"...공무원증 내민 경찰, 알고보니 북한 해커
북한 배후 해커 조직의 공격이 날로 대범해지고 있다. 경찰 공무원의 얼굴과 실명이 담긴 공무원증을 위조해 마치 북한 발(發)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처럼 꾸미고, 대북 분야 종사자들을 겨냥한 공격이 발견됐다.
17일 정보보안 업체 이스트시큐리티(대표 정진일)에 따르면 최근 경찰 신분으로 위장한 해킹 공격이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공격은 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 수사관을 사칭해 이뤄졌다. 현직 경찰 공무원의 얼굴과 실명을 가져다, 실제 공무원증인 것처럼 꾸민 PDF파일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메일에 첨부한 악성 실행파일(EXE) 내부에 이 PDF 문서를 은닉 후, 악성코드 작동 시점에 정상 파일로 교체하는 수법을 썼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는 이번 공격을 분석해, 북한 배후의 해커 소행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웹 서버 명령어가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보고된 [유엔인권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민주평통 제20기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대상 의견수렴] 사칭으로 수행된 공격 때와 명령어 패턴이 일치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유엔인권사무소'를 사칭했던 DOCX 악성 문서의 매크로 실행 유도 디자인과 과거 북한 배후의 해킹 공격으로 분류된 '통일부 정착 지원' 사칭 공격 때의 화면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공격에 사용된 명령제어(C2) 인프라 및 파워셸 코드 유사도, 주요 침해 지표(IoC)를 살펴본 결과 북한 정찰총국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보여진다"는 게 ESRC 분석이다.
경찰의 신분증을 도용한 해킹 사건은 지난 2017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해커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관계자를 타깃으로 회원 가입 조회 협조 요청을 위장해 공격을 수행했다. '비트코인 거래내역.xls' 파일명의 악성 코드와 신분증 PDF 사본이 함께 사용됐고, 수사당국의 대대적인 조사 결과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난 바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ESRC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은 대한민국 현직 경찰관의 신분을 도용해 해킹 대상자를 물색하고 과감하게 접근하는 시도까지 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며 "무엇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제로트러스트 사이버 보안 모델 개념처럼 항상 의심하고 경각심과 긴장을 높여야 할 때다"고 당부했다.
나의 생각
1.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 테라-루나 사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확실한 검증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함으로써 테라-루나와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얼마 전에 샤오미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블로그에 기재한 적이 있다. 이번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일론 머스크는 현재 자동차는 바퀴 달린 로봇과 같다고 발언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자동차 기술을 파는 회사라고 보는게 가깝다는게 나의 생각인데 이제껏 쌓아온 빅데이터와 발전시켜온 기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면 많은 지식이 학습된, 고성능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3. 요즘 뉴스로 북한 해커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기에 이러한 해킹공격을 제대로 당한다면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보보안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하고 정보를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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